정부 “사드 비용, 재협상 사안 아니다”

[천지일보=이민환 기자] 정부는 1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언급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비용 재협상에 대해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날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사드 비용 분담 문제는 한미 합의 사항이고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명시돼 있다”며 “재협상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사드 배치로 인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책정되도록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맥마스터 보좌관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방송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비용 부담과 관련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 내용을 언급하며 “어떤 재협상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 협정은 유효하다”고 말해 ‘재협상’ 논란이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