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비중 21.4% 차지
OECD 평균 14.8%보다 높아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자영업자수가 지난 1분기에도 증가하면서 3분기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수의 증가가 고용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자영업자는 553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만명 늘어났다. 1분기 전체 취업자 증가폭이 36만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새로 생겨난 일자리의 절반이 자영업자였던 셈이다. 분기 기준으로 자영업자수는 2005년 1분기부터 6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해 3분기부터 늘고 있다.
최근 생겨나는 일자리 중 자영업자에 대한 비중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3분기에는 취업자 31만 8000명 중 16.4%인 5만 2000명을 차지했다. 4분기에는 비중이 더 늘어 30만 2000명 중 14만명으로 46.3%로 높아졌다. 이어 올해 1분기는 47.2%까지 늘었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난해 1분기를 저점으로 다시 상승세다. 2015년 1분기 21.6%에서 2분기 21.7%로 올랐다가 3분기 21.4%, 4분기 21%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분기 21%로 유지, 2분기 21.2%, 3분기 21.4%, 4분기 21.3%, 올해 1분기 21.4%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여전히 최상위권이다. 예산정책처가 OECD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 2015년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기준그리스(30.8%), 멕시코(26.7%), 이탈리아(23.3%)에 이어 4번째(21.4%)다. OECD 평균(14.8%) 대비 6.6%포인트(p) 높았다.
우리나라 다음으로는 폴란드(18.3), 포르투갈(18.0), 체코(16.8), 네덜란드(16.3) 등이 있었고 독일(10.4)과 일본(8.5) 등은 OECD 평균치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훨씬 낮았다.
문제는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고령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하반기 늘어난 자영업자 19만명 중 60대 이상이 9만 6000명, 50대가 7만 80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조조정 등으로 이탈한 50대 이상 구직자와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영업자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