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노령화 사회 대응 강조
대선 후 대통령 당선인에 전달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차기정부에 전달할 10대 인권과제를 선정했다.
인권위는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브리핑실에서 ‘제19대 대통령 취임 관련 차기정부 인권과제’ 관련 기자브리핑을 통해 “지난 24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차기정부에 제시할 10대 인권과제를 확정했다”며 “대선 이후 19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16∼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새 정부의 주요 인권과제를 제시해왔으나, 19대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업무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거 전에 공개 발표하기로 했다.
인권위가 발표한 10대 인권과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인권보장 강화 ▲양극화 해소 ▲인권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인권보장 강화 ▲기업의 인권경영 확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의 노동·정보인권 보호 강화 ▲자유권적 기본권 보장 강화 ▲인권친화 병영문화 정착 ▲환경권 강화 ▲북한인권 개선 추진 등이다.
가장 중요한 2대 과제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과 양극화 문제 해소를 꼽았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고용상 불이익을 금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 확대, 남녀 육아휴직 활성화, 청년 실업과 빈곤, 주거문제 해소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노인의 기본적 인권보장 강화를 위해서는 기초연금 강화 등 은퇴 후 최저소득 보장, 노인 의료비 근본적 해결, 노인 자살 예방과 노인학대 근절 등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 등의 방안을 내놨다. 양극화 해소 과제로는 일정 소득 이상 가족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한 부양의무제 폐지와 건강보험 적용 확대, 비정규직·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권 보장, 공교육 중심의 교육제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모든 개인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하며 권리를 향유함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인권의 대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며 “인권위가 제시한 인권과제가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인권 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