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작년 말 현황 분석
근로자 3명 중 1명만 가입
신계약은 줄고 해지는 늘고
2016년 말 연금저축 가입자가 지난해 대비 1.2%(6.4만명) 증가했으나, 신계약은 감소하고 중도해지는 증가하면서 아직은 노후대비 수단으로는 크게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말 연금저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연금저축 가입자는 6만 4000명 늘었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118조원(계약수 696만건)으로 전년(108.7조원) 보다 8.5% 증가했다.
기존계약 납입액 등으로 연금저축이 꾸준히 성장하고는 있지만 경기부진, 세제혜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 등으로 가입자 증가폭(1.2%)이 적립금 증가폭(8.5%)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퇴직·개인연금 총액은 1016조원 대비 11.6% 수준으로, 계약 당 평균 적립금도 1695만원에 불과하다. 보험이 88.1조원으로 전체 적립금의 74.7%를 차지했으며, 신탁(16.1조원, 13.7%), 펀드(9.7조원, 8.2%) 순서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신탁 비중은 15.3%에서 13.7%로 소폭 감소한 반면 펀드비중은 6.3%에서 8.2% 소폭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저축 총 납입액은 10조 7155억원으로 전년(11조 570억원)보다 3.1%(3415억원) 감소했다. 계약 당 납입 금액은 223만원(납입액 ‘0원’인 경우 제외)으로 세액공제한도(400만원)의 56%에 불과했다. 연간 납입액이 ‘0원’인 계약은 28.5%, 연간 납입액 200만원 이하는 38.5%며 200만원을 초과해 납입한 계약은 33.0%를 차지했다.
또 연금저축 가입자의 연금수령액은 1조 6401억원(53.4만건)으로 전년(1조 3595억원)보다 20.6%(2806억원) 증가했다. 계약당 연금 수령액은 307만원(월평균 26만원)으로 전년(331만원, 월평균 28만원)보다 24만원 감소(7.2%)했다. 연간 수령액 200만원 이하인 계약이 전체의 과반(50.2%)을 차지하며, 200~500만원 계약도 전체의 30.8%에 해당하는 등 500만원 이하가 81.0%를 차지했고, 500~1200만원은 1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기간은 확정기간형이 전체의 66.4%를 차지했고, 종신형은 32.4%, 그 외 확정금액형(1.0%), 혼합형(0.2%) 순서로 나왔다. 연금수령 최소기간인 5년을 선택한 계약이 63.1%를 차지했고, 5~10년이 29.2%로 집계되면서 연금개시 계약의 92.3%가 10년 이하를 선택했다.
특히 지난해 연금저축 신계약 수는 감소하고 해지는 늘었다. 신계약 수는 총 43.0만건으로 전년(44.9만건) 대비 4.2% 감소했다. 보험 신계약 수는 22.4만건으로 전체 신계약의 과반(52.1%)을 차지하며, 신탁(28.6%), 펀드(19.3%) 순서로 신계약이 이뤄졌다. 펀드 신계약은 전년대비 41.1% 감소한 반면, 신탁 신계약은 무려 109.1% 큰 폭으로 급증했다. 이는 펀드의 경우 작년 말 주식시장 침체에 따라 수요가 일시 하락했고, 신탁은 원리금보장 연금신탁 판매 금지(2018년 예정)에 따른 절판 효과로 가입이 증가한 것 때문으로 보인다.
해지계약은 총 34.1만건으로 전년(33.6만건) 대비 1.6% 늘었다. 이는 전체 계약 수(696만건)의 4.9% 수준으로 전체건수 대비 해지계약 비중은 전년(4.9%)과 유사하다. 그러나 중도해지 금액은 총 2조 8862억원(해지환급금 기준)으로 전년(2조 5571억원) 보다 12.9% 증가했다.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는 임의해지가 전체 해지건수의 96.8%를 차지했으며,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파산, 가입자 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는 3.3~5.5%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로 인한 해지는 3.2%를 차지했다.
이처럼 낮은 연금저축 가입률로 인해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을 동시 가입한 경우에도 월 평균 수령액은 60만원으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절반가량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금감원은 국민 관심도가 높은 ‘통합연금포털’ 및 ‘연금저축어드바이저’의 홍보를 강화하고 금융교육 강의안의 연금부분을 확대해 국민들이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 신탁, 펀드 등의 현재 연금저축상품 외에도 투자일임계약, 중도인출 가능 보험 등 다양한 상품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금저축 가입률 제고 및 납입액 증대 등을 위해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