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수란 기자] 대선을 앞두고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미디어리더스포럼 주최, 미디어미래연구소 주관으로 차기정부 방송·통신·ICT 정책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미디어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해 과거 정권의 방송·미디어·ICT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차기 정부의 관련 정책 및 거버넌스 개편방안에 대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안정상 수석은 방송, ICT 정책에 대해 미디어의 공적 역할 강화 및 미디어 산업 활성화,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현재 방송분야 소관이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로 2분화해 종합적인 방송정책의 실패를 초래했다. 통신분야 소관도 2분화했다”면서 “때문에 진흥기능과 규제기능을 인위적으로 분장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를 담은 통신비 인하 공약과 관련해선 “3G까지 통신사의 네트워크 투자비가 회수됐다고 본다. 4G, 5G 등 전체의 기본료 폐지가 아니며 표준요금제가 사라지고 정액 요금제로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점진적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임상우 수석은 미디어 부문에 대해선 공영방송의 투명성 운영 확보와 방송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해결하고 통신 부문은 온국민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반드시 개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그간 미디어, 통신 업무 등을 문화부, 미래부, 방통위 등에서 중복해 담당했던 것을 해소하겠다며 조직 개편을 최소화한다는 기본 원칙 아래 과학기술 분야는 통합관리하는 부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하늬 정책연구위원은 대통령 직속 국민주권실현위원회 설치, 종합편성채널 등 각종 특혜 철폐, 이동통신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 및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ICT 노동인권센터 설립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해선 방송통신 분야를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미디어 정책 총괄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여당 측은 참석하지 않았다. 좌장을 맡은 김국진 미디어미래연구소 소장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에 공문을 보내 같이 포럼에 참석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두 정당은 최종적인 순간에 못 나오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여당 측 불참석과 관련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