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3대 정책 방향, 7대 정책의제 발표
[천지일보 부산=김영일 기자] 지방분권부산연대가 12일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지방분권 정책 대선공약 채택과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19대 대선후보들에게 ‘지방분권 정책 3대 정책 방향, 7대 정책의제’를 핵심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달라”며 “아울러 이의 실천을 국민에게 확실하게 약속하는 차원에서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을 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만 보더라도 과도한 권력집중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절감했다”며 “단지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수평적인 분권 차원만이 아니라 모든 인사·조직·재정권이 중앙집권화돼 있는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고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 체결의 필요성을 토로했다.
지방분권부산연대는 “지방분권은 세계적인 흐름이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정착하지 않는 나라가 선진국인 곳은 없다”고 주장하며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자치가 발전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른바 선진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지방분권부산연대가 2017년 제19대 대선 후보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서’ ‘지방분권 3대 정책 방향, 7대 정책의제’ 전문이다.
◆지방분권 정책실천 국민협약서
지방의 위기는 곧 나라 전체의 위기이다. 활력과 경쟁력 있는 지역을 가진 국가만이 21세기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모든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가 21세기형 발전모델로 분권과 분산의 방향을 취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갈수록 집권과 집중이 심화되고 있다. 과도한 중앙집권 구조로 인해 지역은 자생적 능력을 상실하고 거의 빈사 상태에 빠져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정치권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모든 정권이 저마다 지방분권을 주창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등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 불과할 뿐, 여전히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이나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고,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국가 경영의 패러다임을 분권과 분산형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21세기 우리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이는 길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리하여 다음 정권에서는 분권과 분산을 지향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지방분권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실천해야 한다는 점에 ‘대통령 후보’와 ‘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재삼 확인한다.
이에 ‘대통령 후보’는 새정부 출범 이후 이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국민약속으로 ‘지방분권 전국연대’와 다음과 같은 대국민협약을 체결하고 다짐하는 바이다.
◆지방분권 3대 정책 방향
첫째 지방분권개헌을 비롯한 지방분권 정책을 다음 정부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다.
둘째 주민참여, 주민자치를 바탕으로 한 지방분권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추진한다.
셋째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공동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진한다.
◆지방분권 7대 정책의제
▲지방분권 헌법 개정으로 국민 지역생활주권시대 구현 ▲기관위임사무폐지,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권 확보 ▲자주 재원 확충을 통한 지방재정 역량 강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투표제 등 주민참여제도 확대, 강화 ▲자치경찰제의 도입을 통한 지역 맞춤형 사회안전체제 운영 ▲행정기관인 지방분권 추진기구 등 강력한 추진 주체 설치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지방분권은 더 이상 당위적인 주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나와,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운영을 원활하게 하려면 반드시 실현해야 할 절박한 현실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지방분권 3대 정책 방향 7대 정책의제를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