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포럼서 ‘차기 정부’ 비전경쟁
문재인 “개혁과 통합 이뤄낼 것”
홍준표 “기업 기살리기 제1과제”
안철수 “일자리는 민간·기업 몫”
심상정 “불법 상속, 더는 안된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장미대선’이 한달 안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후보들이 12일 한자리에 모여 비전경쟁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포럼에 나란히 참석해 차기 국정운영에 대한 자신의 기조를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지방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했다.
가장 먼저 단에 오른 문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끈 ‘촛불민심’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출발점으로 정의하면서 정상적인 나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치, 경제, 사회의 각 영역에서 국민주권의 정신을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됐다”며 “이를 위해 먼저 반칙과 특권, 기득권 질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정치적으로는 국민이 주권자답게 주인 노릇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이 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와 관련해선 대기업과 국민이 함께 성장하는 ‘국민성장’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국민과 함께 희망과 열정, 자신감을 가지고 내 삶이 변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면서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정의를 이루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개혁과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로 단에 오른 홍 후보는 개헌 방향에 대한 구상을 밝히고 미군 핵무기 재배치를 골자로 한 강력한 안보 정책으로 다른 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그는 개헌과 관련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분권형 개헌과 동시에 지방조직 개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후보는 “지금 3단계 구조로 된 기초광역 국가를 2단계 구조로 바꾸는 것이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또한 국회를 상·하원제로 변경하는 것과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 폐지를 제안했다.
경제 기조에 대해선 ‘기업 기살리기 정책’을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올라가면 규제가 더 많아지고, 대기업으로 올라가면 규제가 더 복잡해지는 구조를 막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갈 때 혜택이 더 많아지는 체제로 하겠다”고 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사드 배치만으로는 대한민국 안보를 담보할 수 없다”며 미군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주장했다. 그는 “남북 간 핵 균형을 이루고 북한 특수 11군단 20만명의 정예부대에 대응하는 해병특전사령부를 창설해서 국민이 더 이상 북의 핵공갈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청년 실업’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그는 “앞으로 5년간 더 극심한, 사상 최대 최악의 청년 실업이 기다리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청년은 물론, 국가도 큰 위기에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선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선 민간 주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정책을 제시했다. 그는 “1, 2, 3차 산업혁명은 하나의 기술로 해서 미래 예측이 가능했다”며 “4차 산업혁명은 한가지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첨단 기술이 동시에 발달하고, 합쳐지는 융합혁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끌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이젠 뒤에서 밀어주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했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 분야도 ‘민간과 기업의 몫’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이들이 활동을 잘하도록 튼튼한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면서 ▲교육개혁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과학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공정한 산업구조 조성을 정부의 역할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연단에 오른 심 후보는 “무엇보다 양극화의 주범이고 우리 경제 최대 리스크인 재벌체제를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재벌 3세의 불법 상속을 더 이상 허용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유착 문제에 대해서도 “불변의 원칙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 1%, 대기업에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해서도 “흙수저 대물림 사회를 척결해야 한다”면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살고, 최소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할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 추진 기조에 대해선 안 후보와 달리 정부 주도 방식을 주장했다. 그는 “철저히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이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혁신에 의지해서 성장을 이끌어야 할 때, 정부는 방해자가 아니고 강력한 파트너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산업 분야에 대한 강력한 추진을 공언했다. 그는 “박정희 시대 경부고속도로, 김대중 시절에 광케이블을 깐 것처럼, 저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과감한 투자를 해서 환경, 생태, 경제 고속도로를 깔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