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부가 미세먼지 방치”… 삶의 방식 근본적인 전환 주문
[인터뷰] “정부가 미세먼지 방치”… 삶의 방식 근본적인 전환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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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로 가려진 서울 도심의 하늘. ⓒ천지일보(뉴스천지)

인터뷰|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이대로 가면 더 악화할 가능성
정책 검토하는 시스템 미가동
中 정부에 대책 적극 주문해야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삶의 방식과 경제활동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나온 (미세먼지) 대책은 사실 단기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미세먼지가 오랫동안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이대로 가면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최 소장은 삶의 방식과 경제활동, 산업활동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가 사는 삶의 패턴, 경제활동 방식, 에너지원 소스 등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소장은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나 학교를 자전거로 다닌다면 지금처럼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가 에너지원을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에서 벗어나 우리 동네의 바람과 햇볕을 이용한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해선 오염상태가 지난해와 비교해 4~5배 이상 독성이 늘었다며 심각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 소장은 “미세먼지의 주요 국내 발생원은 차량과 산업 부문이다. 차량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산업 분야 미세먼지의 발생량이 증가 추세”라며 “미세먼지가 최근 7~8년간 심각하다고 얘기한다.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나아가 범정부 차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특정부처(환경부)만의 문제에 그치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최 소장은 “환경부의 정책이 경제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용두사미가 되곤 한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와 노약자 등에게 돌아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정책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 소장은 “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무관치 않다”며 “지도층이 엉뚱한 짓을 하면서 모두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온 국민이 신경 쓰는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 문자 서비스만으로는 대책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최 소장에 따르면, 국내 미세먼지의 30~50%를 중국발(發) 요인이 차지한다. 따라서 중국과의 공조가 절실함에도 한국 정부가 너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세먼지가 심할 땐 한국과 중국 양국이 차량 2부제도 하고 캠페인도 하자고 적극 제안해야 한다. 왜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가”고 지적했다.

또 국내 위정자와 자치단체 책임자는 중국에게 하루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환경부와 서울시 등은 우리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액션을 취해야 한다.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월에는 미세먼지가 심하면 수도권 공공기관 차량에 대해 2부제를 발령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올해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 소장은 “내일 미세먼지 ‘나쁨’으로 예상되면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하다. 차량 2부제를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며 “차량뿐 아니라 각 가정과 음식점 등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조리법을 자제해야 한다. 모든 국민과 각 분야가 짧은 시간 내에 조치를 취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선 후보를 향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최 소장은 “현재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떨어진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차량 2부제를 적극 시행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체가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대선 정국에서 새로운 사회가 무엇이고 어떤 사회를 지향한 것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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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희 2017-04-04 18:48:38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활동하기 참 불편하다 심각한 수준인듯..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