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천지=김두나 기자]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로 전쟁 중 작전지역이나 전장에서 철수할 때 인명・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1973년 베트남 전쟁이 끝나갈 무렵, 전쟁에 패한 미국은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했고, 그 때 출현한 용어가 바로 출구전략입니다.
Q2. 경제기사를 읽다보면 출국전략이 많이 나오던데 경제에서는 무슨 뜻인가요?
경제위기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 실행했던 각종 완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경기가 침체되면 통화량을 늘리기 위해 기준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현금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물가가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에 끼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그동안 펼쳐왔던 완화정책을 서서히 거둬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에서는 출구전략을 실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정부의 출구전략은 완화정책을 조정하거나 금리 인상, 통화공급 감축, 정부지출 축소 등 과잉 공급된 통화를 환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출구전략을 진행했을 때, 정부의 부양이 없어도 경기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때문에 출구전략 실행시기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또 출구전략은 일반 국민의 예금, 채권, 주식, 부동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최근 우리 정부도 출구전략 시점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있으니 금리 인상 등 위기 극복 과정에서 도입했던 각종 비상 지원책을 정상화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일 취임식에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변화에 유의하면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