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분류체계 중간점검 자리
통계청, 2019년 6월 마련 계획
통신서비스, 기존 음성통화에서 다양한 편익 제공
“가계통신비 압박 피하기 위한 수단되면 안돼”
[천지일보=박수란 기자] 스마트폰이 기존 음성통신뿐 아니라 동영상, 모바일뱅킹, 오락기능 등 다양한 편익을 제공하는 만큼, 이에 따른 가계통신비 개념도 재정립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공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5G를 통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이동통신을 매개로하는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새로운 통신비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과 통신정책의 혁신’ 정책토론회를 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했다.
김성태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5G 시대에 맞는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아날로그 시대에서 데이터 중심 시대로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가계통신비의 개념과 통계 분류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UN의 COICOP(코이캅)은 지난 1999년 승인된 통신비 분류체계가 현재의 소비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전면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3월 COICOP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19년 3월 UN총회에서 새로운 통계 분류체계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은 UN총회에서 새로운 통계 분류체계가 확정되면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상반기 내(2019년 6월)에 국내 실정을 반영한 통신비 분류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과 객관적인 지표 분석 등과 관련한 용역을 맡긴 상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용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정책그룹장은 “통신서비스가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종합서비스 플랫폼으로, 다양한 이용자 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측면을 기존의 비용 관점과 함께 고려한 통신비 개념 재정립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용재 그룹장은 기존 이동통신서비스는 단순한 음성통화를 제공했다면 현재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모바일SNS, 동영상, 정보검색, 모바일뱅킹 등 다양한 편익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형별 이동통신서비스 가치 산출 결과를 보면 2009년 통화기능 비중이 43%에서 2016년 37%로 줄면서 음성통화의 가치가 감소한 반면 정보검색 및 SNS, 뱅킹, 쇼핑 등의 편익이 증가했다.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 실장은 “5G 시장 주도권 확보 및 국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통신비의 3분의 1 이상이 단말기 할부금인데 이 때문에 통신서비스 비용이 과대평가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신산업, 신기술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는데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은 통신사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통신비 개념 재정립에 공감한다면서도 “이런 작업 기준이 산업 활성화를 지나치게 고려하면 통신비가 많은게 아니라는 착시 현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통신비 인하의 압박을 피하기 위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성수 ETRI 기술경제연구본부 본부장도 “소비자들은 가계통신비가 많은 부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공감을 얻기 위해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분류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정의하고 난 후에 관련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