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문식 기자] 국회 탄핵심판 소추위원단(단장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박근혜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답변서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소추위는 이날 오후 헌재에 첫 준비절차 기일에 대한 계획서와 함께 반박 서면을 제출하고 “박 대통령 측이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국정 공백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민이 하나 돼 나갈 수 있도록 조속히 파면 결정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소추위는 박 대통령 측이 답변서에서 최순실의 사익 추구 행위를 알지 못했으며 전체 국정 수행에서 최순실의 관여 비율은 1% 미만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례는 이미 밝혀진 것만으로도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하다”며 “박 대통령이 헌법에 명시된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 당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지휘를 했으므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이 대변보고조차 받지 않고 아무런 구체적인 조치나 지시도 하지 않아 전혀 직책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제3자 뇌물수수죄를 부인하는 데 대해선 “피청구인이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면담을 지시한 점, 면담 전 각 그룹들의 당면 현안을 제출하도록 안종범 전 수석에게 지시한 점, 면담 직후 재단법인 기금의 규모를 정해 지시한 점, 최순실에게 재단 운영을 맡긴 점 등에 비춰 피청구인 측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이 문서유출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부인한 데에는 “부정축재와 이권개입에 혈안이 돼있는 최순실을 수회 청와대 관저로 출입시켜 정호성 등과 회의하도록 하고 연설문 등을 수정하도록 한 것을 속칭 ‘키친 캐비닛’이라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22일 오후 2시부터 헌재에서 열릴 예정인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에는 권성동 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탄핵심판 추진단장, 김관영 국민의당 추진단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전병관(사법연수원 22기), 박진현(변호사시험 2회), 황성욱(연수원 42기), 이상용(연수원 37기), 서석구(연수원 3기) 변호사 등 5명을 대리인단에 추가로 선임하고, 헌재에 추가 선임된 대리인이 출석할 가능성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