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 정권 정책점수 50점 안팎”

이 신문이 정책을 성장전략.재정운용, 사회보장, 환경정책, 외교.안보 등 4분야로 나눠 7명의 전문가들에게 점수로 평가하도록 한 결과 40∼65점(50점 안팎)의 분포를 보였다.

외교.안보 분야는 후텐마비행장 이전 문제를 둘러싼 혼선과 미국과의 동맹 균열 등으로 40∼50점에 그쳤고 사회보장 부문도 재원 염출의 문제 등으로 40∼50점에 머물렀다.

반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25% 삭감을 내건 환경분야는 65점으로 가장 높았고 성장전략과 재정운용 부문은 50∼60점이었다.

50점 안팎의 점수는 낙제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하토야마 정권의 각종 정책이 구체성 결여나 재원 확보 방안 부실, 정부내 혼선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와세다대학의 와카타베 마사스미 교수(정치경제학과)는 "정부의 성장전략은 환경과 건강 등 개별산업의 진흥책을 늘어놓은 데 불과하다"면서 "경제성장은 특정산업의 지원이 아니라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즈호정보종합연구소의 후지모리 가쓰히코 수석연구원은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 "사회보장을 확충하겠다는 자세는 평가할만하지만 차입금으로 충당함으로써 미래세대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소비세 인상 등 세제 전체를 재검토해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