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관피아 조장 행정사법 개정안 즉각 폐지하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황용환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변호사 생존권 보장 및 행정사법 개정 저지 운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황 사무총장은 “행정사에게 법률업무 영역인 행정심판 대리권과 법제에 대한 자문권을 주는 이번 개정안은 ‘관피아’와 ‘전관예우’를 조장하는 법”이라며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퇴임 후 행정심판 영역에서 새로운 전관예우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