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량 총 2100만대… 매년 154만대 신규등록
일단 기존 번호 활용… 토론회 결과 수렴, 대책 마련 예정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자동차 등록 대수가 해마다 늘면서 사용 가능한 자동차 번호판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추가 용량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오전 해외건설협회 회의실에서 관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 번호판 용량 확대방안 토론회’를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토론회는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자로 나섰고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의 사회로 김동규 서울대 교수,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 등 관계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2004년 지역 감정을 완화한다는 취지로 지역 번호판이 폐지됐다. 하지만 이때 바뀐 번호판 정책상 확보 가능 번호가 이전의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더구나 경찰 단속카메라의 인식 가능성을 고려해 한글 기호를 자음＋모음 조합 32개로만 쓰도록 한정했다.
문제는 번호판 공급 가능량이 총 2100만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매년 약 154만대의 승용차 신규 등록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전문가들은 등록 번호의 용량을 늘리려면 한글 기호를 확대하는 것이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가장 나은 방향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무인 단속카메라를 운영 중인 경찰청에서는 한글 기호 추가 대상 확정 후 1∼2년의 기간과 20억원 이상의 수정 비용이 소요된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일단 이를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썼다가 반납한 사용 번호를 재활용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미 휴대전화나 화물차 등에서는 기존 사용번호를 재활용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도난당한 번호판 등 향후에 분쟁이 예상되는 번호를 배제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한글기호 ‘카·커·코’ 등의 추가, 한글문자 2개(○○가나○○○○)로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국토부 측은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달 중 신규 번호판 정책을 확정지을 예정이다”면서 “앞서 이달 중순에는 연구용역을 공고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