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 최초 질병… 전문가도 잘 몰라”
4대강·경주 지진도 도마 위에 올라
[천지일보 세종=강병용 기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7일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국정감사 중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문제 등에 지적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모니터링 문제를 언급하며 “가습기살균제 피해 4등급 판정을 받은 김연숙씨가 폐질환 악화로 숨졌다”며 “이분의 경우 신체건강상태 모니터링이 있었다면 건강이 좋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오늘 현안 발표를 보니 정신상태 모니터링밖에 없었다. 신체건강상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며 “가습기살균제는 인류 최초의 질병이고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전문가도 모르는 것이 많다”고 주장했다.
피해 4등급 판정을 받은 김연숙씨는 소엽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아 과학적으로 가습기살균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다.
이에 대해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과학적으로는 4등급이 관계가 없지만 전문가들도 지금 입장에서 그런 사례들이 나오니까 폐와 직결시켜 전혀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피해 대상자들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아모레퍼시픽에 가습기살균제 성분물질을 납품한 미원상사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함유된 원료물질 총 12개를 30개 업체에 추가로 납품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약외품인 치약의 안전관리가 엉망이라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식약처가 한 일은 JTBC 방송 1시간 전에 정부가 이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발표해 식약처가 사실상 관리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독성물질 전반에 대한 점검이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하위사용자가 요청할 때만 상위공급자가 정보를 주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가습기 특위에서도 지적되는 사항인 만큼 살생물제 관련법을 만드는 과정에 화평법 개정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농약처럼 전문성이 확실한 제품 외의 제품에 대해 한꺼번에 관리하는 방법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외에도 4대강 등에 대한 의원의 질의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언급하며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가 공정하게 평가된 것인지 질의했다.
조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는 4대강에 대해 찬성·반대론자가 아닌 중립적인 79명의 전문가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경주 지진에 대해 “기상청의 지진 매뉴얼에 따르면 장관, 차관에게는 심야시간을 피해 되도록 아침에 보고할 것, 청와대는 15분에 보고할 것 등의 내용이 나와 있다”면서 “이것이 규모 5 이상 지진의 발생 시 나오는 매뉴얼”이라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언론의 내용을 보고 그런 문구가 있다는 걸 알고 고쳤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국정감사 중 주요현안 보고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후속조치 추진 ▲녹조발생 상황 및 대응 방안 ▲폭스바겐 위법사항 조치 계획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추진상황 ▲니켈검출 얼음 정수기 제품 결함 조사결과 및 후속대책 ▲나고야의정사 이행체계 구축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