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는 ‘지식경제 R&D 전략’을 발표하고 R&D 사업 운영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해 정부 주도형에서 민간 주도형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나눠먹기, 온정주의식 관행을 뽑아버리고 사업성과 생산성 위주로 방향을 바꾸는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R&D 혁신방안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던 밑 빠진 독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정부의 권한을 민간에 대폭 이양한 것이 이번 혁신안의 핵심으로, 잘게 쪼개졌던 R&D 예산을 대형 사업에 집중해 우리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 되게 하는 것이 큰 줄기”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민간 인력을 영입해 R&D 사업 전반을 총괄하는 전략기획단을 신설하고, 앞으로 7년간 민간부문과 함께 10대 미래 산업 개발에 3조 원을 투자키로 했다.
전략기획단은 지경부 장관과 민간 출신 최고경영자(CEO)가 공동 단장을 맡고 전∙현직 기업 CEO, 학∙연 전문가, 관료 등 15인 내외로 구성된다. 민간기업 출신의 투자관리자(MD, Managing Director)는 R&D 과제 선정∙평가∙조정∙사업화를 책임 관리하고 기술개발의 모든 과정을 상시 감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100대 융합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글로벌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R&D 사업구조도 재편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92개 사업으로 분산된 지경부 R&D 사업이 ▲신산업 창출 ▲산업경쟁력 강화 ▲기술혁신 기반 조성 등 3개 분야의 35개 사업으로 단순화된다.
지경부는 또 R&D 관행의 병폐를 막기 위해 평가 단계에 중간 탈락을 확대하고 우수 연구개발자에 성과보수를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R&D에 사용되는 연구장비를 관리하는 전문회사를 설립, 개별 구매와 관리에 따른 과잉 투자와 예산낭비를 막고 중소∙중견기업에 출연연구소의 고급연구 인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한편 지경부는 R&D 사업구조 개편과 기획경쟁 도입 등 행정 조치 사항을 상반기까지 완료하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위한 ‘산업∙기술 비전 2020’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