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UN회원국 자격’ 공식 거론… 제명 절차 보니

[천지일보=이솜 기자]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연합뉴스와 뉴시스 등에 따르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유엔을 비웃고 있다고 규탄하며 “북한이 평화를 사랑하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재고해야 한다”고 이같이 제안했다.

정부는 1991년 제46차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된지 25년만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최근 북한의 연이은 핵문제 대응과 동시에 강력한 대북 제재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헌장 2장 5조와 6조에는 회원국이 유엔 안보리가 부과한 예방·강제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권한과 특권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위반할 때는 제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안보리의 권고를 통해 회원국의 제명안이 유엔 총회 투표에 부쳐져, 회원국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정지 또는 제명된다.

다만 유엔 70년 역사상 회원국의 자격이 정지되거나 제명된 사례는 전무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상임이사국 간 합의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논의나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장관은 이날 북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도 호소했다. 윤 장관은 “북한 인권침해에 관한 책임규명 독립 전문가 그룹은 북한 내 인권침해, 특히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하는 인권침해와 관련해 책임규명을 위한 실질적인 메커니즘을 권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