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21만명, 6년새 27% 증가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내 불법체류자가 최근 6년 동안 2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자는 올해 7월 기준으로 21만 3232명으로 지난 2011년 16만 7780 명보다 27.1% 증가했다.

전체 체류 외국인 중 불법체류자 비율을 나타내는 ‘불법체류율’은 2011년 12%에서 매년 소폭 감소하며 2016년에는 10.5%를 기록했다. 불법체류자 수는 매년 늘었지만 전체 체류 외국인 수의 증가 폭이 더 커 불법체류율은 소폭 감소하는 추세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최근 제주도 중국인 살인사건으로 이슈가 된 무사증 입국자 중 불법체류자 수는 2011년 1만 7303명에서 2013년 1만 4984명, 2015년 1만 9658명으로 등락하다 올해에는 7월 기준으로 2만 558명이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자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퇴거 조치된 외국인은 2012년 1만 8248명에서 2014년 1만 8316명, 2015년 2만 1919명으로 매년 조금씩 증가했다. 매년 전체 불법체류자 수의 1/10 수준이 퇴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체류자가 사법 당국에 적발되면 절차를 통해 본국으로 돌아가는 ‘퇴거’ 조치가 취해진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는 원칙상 모두 퇴거한다는 것이 방침이며 퇴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