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에 누리과정회계 신설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교육부가 내년 예산으로 전년도 55조 7459억원에서 4조 9113억원 증액(8.8%)한 60조 6572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은 국고예산에서 따로 편성하지 않았다. 대신 보통교부금에서 교육세를 따로 떼어내 누리과정 등에 쓰도록 했다. 기업의 채용과 연계하는 사회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대학에 100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아를 비롯해 초·중등 교육부문에 지난해 보다 4조 6740억원(11.3%) 늘어난 46조 1859억원을 편성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9조 2673억원으로 올해보다 1.0%(889억원) 증가에 그쳤다. 전문대학 지원을 포함한 평생·직업교육분야는 올해보다 5.4%(316억원) 증가한 6210억원을 편성했다.
고등교육분야에서는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238억원을 지원한다. 산학협력 선도형 55개교에 2163억원, 사회맞춤형교육과정 중점형 20개료에 220억원을 지원한다.
대학이 건학이념과 특성을 살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학부교육 선도대학(ACE) 육성사업도 올해 594억원에서 내년 744억원으로 150억원 증액 편성했다. 지원대학도 32개교에서 40개교로 확대한다.
국립대학이 자율적으로 혁신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립대학 혁신지원(PoINT) 사업도 확대 개편한다. 지원예산을 85억 5000만원에서 210억원으로 124억 5000만원 늘리고 지원대학도 16개교에서 2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안에도 누리과정은 국고예산으로 잡지 않았다. 대신 교부금에서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로 5조 1990억원을 편성했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로 구성되는데 교육세를 따로 떼어 특별회계를 신설했다. 특별회계는 누리과정과 방과후학교, 초등 돌봄교실,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 5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편성했다.
초·중등교육분야에서는 또 인성·진로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국가진로교육센터 2곳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가진로교육센터는 진로교육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다.
교원 해외진출 사업 예산은 59억원에서 75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해외에 파견하는 교원도 올해 300명에서 내년 34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초청 외국인대학원 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사업 예산도 19억원 증액해 초청 학생을 280명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