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태경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서 택지공급을 축소하고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할상환·고정금리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 노력을 가속화하겠다”며 “최근 증가세를 나타내는 전세대출, 신용대출, 비주택담보대출 등에 대해서도 분할상환유도와 담보평가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하는 집단대출과 관련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되도록 보증제도를 개선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조속한 재기를 돕고, 중금리대출 등을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유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조선업 중심의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생산·내수가 조정받고 있다. 자동차 등 대기업 노조 파업으로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시행, 글로벌 경제부진에 따른 수출부진세 지속 등도 하반기 경기 개선세를 제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국회가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추경을 하루 속히 처리해 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