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정민아 기자]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계도기간 만료에 따라 실효성 있는 법 집행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앱을 통한 간편한 신고방법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식 수준 향상으로 주차민원 발생률이 지난 2014년 55건에서 지난 2015년 215건으로 약 4배가 증가했으며, 지난 6월 기준으로 102건에 달하고 있다.
주차민원은 과태료 부과건수 증가로 이어져 지난 2014년 20건에서 지난해 156건으로 약 8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해도 72건에 달하고 대부분의 민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7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이른바 ‘주차방해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시는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 1년간 집중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주차구역을 운전자가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1800여만원을 투입, 주차구역 도색과 안내표지 설치 등 공공건물과 공영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정비해 본격적인 법 집행에 따른 주민 마찰과 불편을 최소화 했다.
8월부터 장애인 등 시설이용약자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방해행위 적발시 별도 계도없이 즉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시는 전용주차구역 주차 및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행위에 대한 단속 후 적발 시 확인절차를 거쳐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김시하 복지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주차 및 이동편의 도모를 위해 설치한 만큼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 위반기준에 의하면, 주차 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에 이중 또는 일렬주차, 주차 구역 침범, 구역 내 물건 적치 행위 등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