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조시기간·주체 원내대표 간 계속 협의
“누리과정 정책협의회 구성 후 법사위서 진행”
[천지일보=이민환 인턴기자] 여야 3당이 오는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23~25일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12일 합의했다.
이날 새누리당 정진석,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들은 16일부터 31일까지 제345회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22일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결산안, 2016년도 추경안, 대법관 후보 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 제출된 정부 추경안이 이달 내 통과돼 본격적인 예산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3당이 추경 처리 조건으로 내세웠던 서별관회의 청문회, 세월호특조위 연장 등에 대해선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서별관 청문회의 경우 야당의 요구대로 23~24일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4~25일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민경욱 원내대변인은 “세월호 선체 인양이 가시화됨을 감안해 진상규명하는 선체 조사는 계속하기로 한다”면서 “조사 기간, 조사 주체는 앞으로 원내대표가 협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누리과정에 대해선 “2017년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교섭단체 3당의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으로 구성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예상 확보 방안 도출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한다”고 말했다.
더민주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민생국회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백번 양보한 협상”이라며 “추경 본회의 일정을 잡았다고 해서 일자리 예산이 전체 추경의 7%에도 못 미치는 ‘속빈 강정’ 추경안을 그대로 통과시킬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대변인은 “추경 통과 전 청문회 개최를 양보한 것은 박 원내대표의 통 큰 결정”이라며 “국민 혈세가 1조 4천억이 들어갔는데 제대로 쓰였는지, 왜 경계 상황이 왔는지 따지고 넘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추경 예산안도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번 합의는 야3당의 8대 합의사항에 비교해보면 대단히 부실한 결과”라며 “정의당이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일 야3당은 ▲국회 검찰개혁 특위 구성 ▲국회 사드대책 특위 구성 ▲5.18 특별법 개정 공조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조선해운구조조정 청문회(서별관 회의) ▲누리과정 예산 대책 마련 ▲백남기 농민사건 청문회 개최 ▲어버이연합 청문회 개최 등 8대 사항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