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까지 총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정섭 환경부 차관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기획재정부·미래창조과학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국무조정실 주무국장들이 배석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에 3조원,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에 7600억,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1800억원 등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국민에게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해 준다.
휘발유와 경유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세재정연구원·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 등 4개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연구에 착수한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시행지역, 시행시기, 대상차종 등을 추가 협의해 이달 중 구체적인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EZ : Low Emission Zone) 시행방안도 확정하기로 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방안은 올해 7월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인근지역 송전선 여건 등을 고려해 오래된 10기의 석탄발전소 처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중국 등 주변 국가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공동 대응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올해 10월 제3차 한·중 공동연구단 워크숍을 열고, 북경 지역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11월부터 미세먼지 배출량 개선 등에 대한 신규 연구에 들어간다.
한·중 미세먼지 저감 실증 협력사업 대상지역을 현재 산동성과 하북성에서 산서성과 섬서성까지 확장하고, 협력 분야는 제철소에서 석탄 발전소와 폐기물 소각 발전소까지 확대한다. 하반기에는 중국 하북성 내 노후 경유 트럭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하고, 내년부터 북경, 천진 등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