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백지원 기자] “역사상 가장 복잡한 이혼절차가 될 것이다.”
24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가 향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과정을 표현한 말이다.
이날 국민투표 결과로 영국이 EU에 이별을 고했지만, 영국이 EU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절차상으로도 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지만, 43년을 함께해온 만큼 EU와 영국의 관계가 단순치 않기 때문이다. 조약에 명시된 ‘2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2년은 EU의 리스본 조약에 따른 것이다. EU는 지난 2009년 체결한 리스본조약 50조를 처음 발동한다.
조약에 따르면 영국은 먼저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를 EU에 정식통보 하게 되고, 이후 영국과 EU는 이혼을 위한 협상 절차에 돌입한다. 영국은 이르면 오는 28일~29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탈퇴를 공식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보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협상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 탈퇴한다.
영국은 현재 EU에 속한 다른 27개 회원국들과 개별적으로 협상을 해야 한다. 때문에 EU이사회와 영국의 합의로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EU 입장에서는 이번이 ‘첫 이혼’이다. 한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게다가 정치·국방·국경 분야 전반에 걸쳐 영국과 EU가 얽혀 있어 해결해야 할 문제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상품·서비스·자본·노동에 대한 이동의 자유, 관세, 분담금 문제 등 이혼을 위해 합의해야 할 내용도 만만치 않다.
2년 내 협상안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유럽의회의 협상안 승인과 EU 이사회 통과라는 산이 남아 있다. 이 산을 넘어야 비로소 진짜 이혼이 성립된다.
하지만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은 “설령 2년 안에 협상이 끝나더라도 유럽의회에서 결과를 승인받는 데만 적어도 5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1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