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 열고 대책 논의
세금·4대보험 등 납부유예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당정이 경영난에 처한 조선업을 상반기 중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조선사의 중소 협력업체들이 경영난 때문에 체납한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의 징수도 유예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협의는 전날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경남 거제 조선업계 현장을 방문해 청취한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정부가 실업자와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고용안정 프로그램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당정은 또 선박 건조 자금이 부족한 조선사나 협력 업체의 경우, 엄밀한 심사를 통해 가능한 곳은 신규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일거리는 있지만 자금 지원이 부족해서 회사가 멈출 수 있다”며 “따라서 금융위원회가 옥석을 가려서 기존 대출자금의 회수 유예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선업 원청업체가 하도급 업체를 대상으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나 불공정 계약을 강요한다는 지적에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밖에 조선산업의 메카인 경남 거제시의 불황 타개를 위해서 관광산업과 국가산업단지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차관은 교통문제나 단지 조성에 대한 것을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의 부실과 향후 잠재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구조조정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김 정책위의장과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고영선 노동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