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민주노총 23일 정부서울청사서 기자회견
[천지일보=이지수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2대 지침을 두고 양대노총은 국제기준 위반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기로 했다.
정부와 노동계가 갈등을 빚고 있는 2대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뜻하는 ‘일반해고’와 근로자에게 불리한 사규를 도입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를 말한다.
저성과자 해고를 통해 청년 등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규칙변경요건 완화로 임금피크제나 성과연봉제 등을 쉽게 도입함으로써 건전한 노동시장 환경을 정착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그러나 노동계는 정부의 2대 지침이 청년실업 해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협한다며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대 지침은 해고를 쉽게 하고 노동자의 임금을 사용자 마음대로 삭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다.
급기야 노동계가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기로 해 정부와 노동계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IL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19대 국회 처리가 무산된 노동개악 4법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우리 양대노총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선·해운의 3~4만명 노동자가 쫓겨나고 있는 지금 실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업대책을 세우는 일”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대책을 세울 생각은 하지 않고 노동자 죽이기만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성을 파괴하고 말살하는 성과연봉제를 일방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거의 공갈 협박단 수준에 준하는 역할을 현 정권이 하고 있다”며 “우리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탄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ILO에 제소해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은 오는 6월 스위스 제네바 ILO 총회에서 정부의 2대지침 사업장 강제도입 추진 등에 관해 ILO 결사자유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