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된 가운데, 그동안 정부가 해온 메르스 대책 정책은 후하게 점수를 줘도 ‘B점’이라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YWCA 대강당에서 열린 ‘메르스 국민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1년은 짧은 기간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정부가 약속한 정책을 모두 실행해도 B점이고, 그것마저 잘 안되면 C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메르스 대책은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 ‘방역대책’과 발생 환자를 치료하는 ‘감염병 치료체계’, 각각의 병원이 얼마나 감염관리를 잘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병원의 ‘감염관리체계’다.
김 교수는 “방역체계는 역학조사관의 증언, 긴급상황센터 운영, 질병관리본부장의 차관급 격상만 이뤄졌다”며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와 복지부 등의 협력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콜레라 같은 수인성 전염병이 아닌 신종전염병, 호흡기질환 관리도 법체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감염병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놓은 것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하고, 권역별로 3~5개의 감염병 관리병원을 키우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지카바이러스 사태처럼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진단하려면 의원·병원급에서 진단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이게 잘 갖춰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메르스 때처럼 대량 환자가 발생하면 경증환자를 보는 지역병원과 중증환자를 보는 권역병원으로 나뉘어야 하고, 계속 연계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상부에 있는 중앙병원과 권역센터 이야기만 할 뿐, 1~2차 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대량 환자가 또다시 발생할 경우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재욱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장기적(5~10년)인 마스터플랜을 보면 정부는 30~40%의 정책만 시행했다”며 “단기적(1년)으로 현재 정부가 정책을 시작하거나 법제화한 것의 점수는 70~80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거나 예산 분배가 안 될 때, 또는 사회적 관심도가 떨어질 경우 마스터플랜에 대한 점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최근에서야 질병관리본부에 소통담당 부서가 처음 만들어졌다”며 “의료보건 문제 발생 시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 감염병 관리가 하나의 사이클이므로 예방·검역·조기진단·치료가 모두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사이클을 유기적 돌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 조기 진단이나 민간의료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