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 철회하라” 촉구
[천지일보 수원=강은주 기자]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저지하기 위해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가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비상대책추진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자치, 복지·문화·체육, 언론 등 각계각층의 131개 민간단체 9만여명으로 수원시의회 의장과 5명의 국회의원 당선인이 고문으로 추대됐다. 상임회장과 공동회장, 자문위원, 실행위원단으로 사무국과 9개 분과로 조직을 구성했다.
이들은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이 철회될 때까지 100만인 서명운동, 주민교육과 홍보, 전국 지방자치단체 연대활동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17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우 시의회 의장, 김진표, 박광온, 김영진 국회의원 당선인,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통해 “지난달 22일 중앙정부가 발표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자치와 분권의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수원시 재정을 파산위기로 몰아가는 개악 안으로 규정한다”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서명운동, 캠페인, 법적·정치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은 협의회 상임회장은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지만, 기초단체란 한계로 행정·재정적 역차별을 받아온 수원시민 입장에서 이번 정부 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부 안의 백지화는 물론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충이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정부 안대로 추진되면 1800억원이 강제로 감축돼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복지 혜택이 사라진다”며 “자기집 곳간이 털리는데 멍하니 바라볼 주인이 어디 있을까”라고 반박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놓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