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아 기자]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0곳이 2020년까지 5년간 등록금을 동결한다. 11개 사립대 로스쿨은 올해 2학기부터 등록금을 15%가량 인하한다. 연세대와 고려대 등 사립 로스쿨 4곳은 등록금을 동결한다.
교육부는 로스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서울대, 아주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강원대, 서울시립대, 부산대, 충북대, 충남대 등 10곳의 국립대 로스쿨은 2020년까지 등록금을 동결한다.
전체 사립대 로스쿨 15곳 중 성균관대, 한양대, 경희대, 중앙대 등 10곳은 등록금을 지난해 대비 15% 인하한다. 건국대는 지난해 대비 11.6% 내린다. 등록금을 인하하는 11개 사립대 로스쿨의 등록금 평균 인하율은 14.69%다.
등록금 인하에 참여하지 않는 사립대 로스쿨은 고려대, 동아대, 연세대, 원광대 등 4곳이다.
지난해 기준 사립대 로스쿨 매년 평균 등록금은 1920만원으로 사립대 법학과(602만원)의 약 3.1배에 달한다. 국립대 로스쿨 연간 평균 등록금은 1000만원 수준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실시하는 로스쿨 2주기 인증 평가에 등록금 부담 경감 현황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고,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사립 로스쿨 4곳은 법정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등록금 인하와 관계없이 모든 로스쿨은 장학금 지급률을 30% 이상 유지해야 한다”며 “이번 인하로 로스쿨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