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국가기관에 인권침해 당해”… 인권침해 진정↑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군과 국가기관과 관련된 인권침해 진정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올 1분기까지 집계한 ‘기관유형별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권침해 전체 진정건수는 총 1805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 기관에 비해 7.7%(150건) 줄어든 것.

군 관련 진정은 늘어났다. 1분기 군 관련 진정은 4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1건)보다 14건(45.2%) 증가했다. 기타 국가기관 진정도 작년 같은 기간(52건)보다 19건(36.5%) 증가했다. 사법기관 관련 인권침해 진정은 4건, 국정원 관련 진정은 2건 늘었다.

한편 인권위에 접수된 장애차별과 관련된 진정사건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다. 진정사건 추이를 보면 지체장애인 사건은 2773건(31.4%)으로 1위였다.

시각장애인 사건 1963건(22.2%), 지적 발달장애인 사건 1044건(11.8%), 청각장애인 사건 1044건(11.8%), 뇌병변장애인 사건 640건(7.3%), 기타 장애유형(언어, 정신, 내부기관 장애, 안면장애 등) 사건이 1360건(154%) 등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