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한국판 양적완화의 방향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 한은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 윤면식 부총재보는 29일 통화신용정책 보고서 설명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는 사실상 양적완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윤 부총재보는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하려면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구조개혁과 기업 구조조정이 우리 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임에는 공감을 표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양적완화’와 통상적인 양적완화와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무리 시급해도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앙은행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 정당한 절차는 국민적 합의 내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공감대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나 국회 동의를 예로 들었다.
윤 부총재보는 또한 이 같은 답변이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데 거쳐야할 절차와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판 양적완화를 제안했다. 이어 지난 28일에는 “선진국들이 펼친 무차별적인 돈 풀기 식의 양적 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에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완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조정 재원 조달방안을 강구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양적완화 카드를 꺼낸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 인식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의 한국판 양적완화 긍정 검토 발언 등 경제대응책에 대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