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우리 정부가 북한이 제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주변국과 공조해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강화한 신규 결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은 28일 새누리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안보대책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참여한 이날 회의는 36년 만에 다음 달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나오면서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조 차관은 “북한이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전방위로 압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비핵화와 진정한 변화의 길로 나올 때까지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이행 확보, 주요국 독자제재를 통한 제재 실효성 보완,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강화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7차 당 대회 전후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봤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북한이 오로지 김정은을 위해 언제든지 추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상태”라며 “SLBM(잠수함 탄도미사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가 시험발사도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올해 들어 김정은의 훈련참관과 관련한 공개활동은 12차례로, 작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고 보고했다. 황 차관은 “(북한이) 진정성 있는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이상 국제사회와 함께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안보·경제 위기에 대응할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구조조정과 북핵 위기 등 경제와 안보 위기가 복합적으로 몰아치는데 여당과 야당이 따로국밥처럼 겉돈다면 위기 극복은커녕 위기를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도 이러한 때일수록 대통령을 중심으로 능동적이고 단합된 추진력을 보여야 한다”며 “정부는 각종 가능한 북한의 도발에 대해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총력 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 대표 권한대행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국정원이 참석해 북한 핵실험 동향과 대응체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