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CEO간담회서 ‘노동개혁 현장실천’ 강조
상위 10% 高임금 임·직원 임금인상 자제 등 요청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정부가 구조조정을 앞두고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 자제’에 힘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해운·조선·철강 등 구조조정 대상 업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고임금 방치는 기업 경쟁력의 급격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8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고액 연봉자 임금인상 자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공정인사 확산, 청년·비정규직 보호 강화 등 4대 현안을 ‘노동개혁 현장 실천 과제’로 삼아 추진한다. 특히 정부가 가장 주력하는 사안으로는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우리나라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국민 소득이나 산업 경쟁력에 비춰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5개 업종과 공공기관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으로 2, 3배 우리나라가 더 소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대표기업 비교를 살펴보면 국민총소득(GNI) 대비 임금수준이 자동차는 3.40배로 세계적 수준의 생산성을 갖고 있는 토요타(1.79배)보다 높다. 조선은 2.64배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1.74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 또한 2.94배로 일본 정유업계 1위인 JX홀딩스(2.61배)보다 높다. 은행도 2.94배로, 세계적 금융기업 미쓰비스UFJ(2.36배)보다 높다.
고용부는 노사가 대타협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통해 청년채용 확대, 협력업체·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연 임금 1억원 이상 임·직원,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연 임금 1억원 이상 임원에 대한 임금인상 자제를 집중 지도할 방침이이다.
또한 동종 업종에 비해 GNI 대비 임금수준이 높은 자동차, 정유, 조선, 금융, 철강 등 5개 업종과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동참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사가 자율적으로 근로소득 상위 10% 수준인 연 임금 6800만원 이상 임·직원의 임금인상 자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해 나가면서 이를 위해 세대 간 상생고용지원금의 지원요건을 권고기준에 맞춰 완화하고, 협력업체·비정규직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등을 활용할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지금 청년고용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전 방위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 30대 그룹 대기업들이 선도적으로 실천해야 현장 확산이 이뤄지고 청년고용 문제도 해결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