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 현황과 대책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2일 한국언론진흥재단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제9차 인구포럼을 열고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최근 동향과 발전방향을 발표했다. 포럼에서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2월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열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3차 기본계획은 지난 10년간 ‘1·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전환을 꾀했다.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브릿지(BRIDGE) 프랜 2020은 ▲문화, 관행 바꾸기 ▲만혼 대책 강화 등 방향 전환 ▲있는 제도의 실천 ▲아빠 육아 참여 ▲민간 지역 정부협력 ▲사각지대 격차해소 ▲사회구조, 경제 등 영역확장이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장진희 연구위원의 ‘서울시 저출산 현황과 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합계출산율은 2000년 1.26명에서 점차 감소해 2005년 0.92명으로 최저점을 기록, 이후 고착화 상태에 접어들었다. 2014년은 0.98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명 이하의 출산율을 나타냈다.
낮은 출산율 원인으로 다른 지역 대비 양질의 교육기관과 대규모 사업체가 집중돼 있어 20대 여성의 유입이 많지만 주택 가격이 높아 결혼 또는 출산 적령기에 이탈이 가속화되는 지역적 특성을 지적했다.
서울시 저출산 정책 개선을 위해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의 필요성, 일·가족 양립과 노동환경 개선, 안정적 주거공급을 위한 민관의 협조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영태 선임연구위원은 ‘대구시 저출산 현황과 발전방향’ 보고서를 통해 대구시는 출산율 감소와 초혼 연령의 가파른 상승의 영향으로 청년층 인구는 감소하고 낮은 인구유입으로 인구구조가 전반적으로 악화할 것을 우려했다.
정 연구위원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 대책이 대부분 기혼부부 중심으로 저소득층에 치중되어 있어 지역 차원의 맞춤형 정책으로 한계에 부딪힌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출산·결혼에 대한 인식개선, 맞벌이 가구를 위한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 출산장려 캠페인 개선 등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시도 저출산 대책의 전반적인 특징으로 지역별 특성 반영 미흡과 수도권 중심인 서울시나 농촌특성이 강한 강원도의 대책이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인구사회연구센터 김태헌 소장은 “지자체가 포괄적인 대책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며 지방정부에서는 구체적이고 주민에 다가가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사교육비 과다라는 문제 제시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대안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신학대학교 백선희 교수는 “지방정부의 정책 방향과 목표는 중앙정부와 동일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가 합계출산율 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지방정부의 과제는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백 교수는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은 각 지방정부의 인구유출과 집중화를 가져온다”며 “결혼의 기본 전제조건이 안정적 일자리라면 지방에서는 일자리 창출 없이 출산율 제고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서 발제와 토론된 내용은 중앙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해 향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의 성공적 수행과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책 발전 등에 참고토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