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선거를 앞두고 내놓은 정부 여당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풀어서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새누리당 강봉균 선거대책위원장의 ‘양적 완화 정책’을 비판했다.
8일 오전 서울 은평갑 박주민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김 대표는 “우리나라의 현실도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기업들에 돈이 부족해서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 아니다”면서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돈을 더 발행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부실기업의 생명을 연장해주는 이상의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사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글로벌 체제에서 스스로의 생존력, 경쟁률에 의해서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 많은 실업자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는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면 수용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고, 구조조정 자체를 쉽게 촉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며 “우리나라 경제 현실을 냉엄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한국 경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전했다.
또 “그렇게 하면(양적 완화) 결국 빈익빈 부익부 결과를 초래한다. 지금 우리사회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양극화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경제효율을 잡아먹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경제에 더 나쁜 효과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해외 사례를 덧붙여 “구라파의 중앙은행이 행하고 있는 양적 완화도 지금 자체 내에 엄청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말로는 구라파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스페인 등의 나라들에서 국가 부채가 너무 과중돼서 국가 자체가 부도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런 국가가 부도 날 경우에 구라파 공동체가 무너질 위험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들 국가에 있어서의 국가 채무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양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통화량을 늘리고 양적 완화를 해도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구라파 경제에 커다란 큰 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