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솜 기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먼저 도입했던 영국에서도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던 만큼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ISA 상품구조의 단순화 등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금융연구실 천대중 연구위원은 ‘ISA 불완전판매 가능성과 과제’를 내고 이같이 전했다.
먼저 천 연구위원은 지난 한 주 동안 8202개의 금융업권 영업점포에서 일평균 16개의 ISA 계좌를 유치한 것에 대해 “현재 평균 10명 내외의 직원들이 예금·대출·상품판매 등을 모두 취급하고 있는 영업환경을 고려할 때 다소 부담스런 수치”라고 지적했다.
천 연구위원은 또한 “이전에 출시됐던 비과세 재형저축상품, 소득공제 장기적립식펀드와 비교하더라도 최근 ISA 판매실적은 다소 과열징후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또한 제도 도입 첫날에 비해 실적 수치는 줄어들고 있으나 향후 은행의 일임형 ISA 상품 출시 등 금융회사들의 신규 참여가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판매 경쟁의 과열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천 연구위원은 “ISA는 구조가 매우 복잡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성이 있어도 단기실적 위주로 평가가 이뤄지는 영업환경에서는 설명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의 사례를 들어 판매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상품구조의 단순화를 과제로 제시했다.
천 연구위원에 따르면 앞서 ISA를 도입했던 영국에서도 금융사의 상품 인지 미숙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바 있다. 영국은 1999년 ISA 도입 초기 계좌유형을 예금·투자·보험형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Mini ISA’와 투자한도 내에서 예금·투자·보험형을 자유롭게 편입할 수 있는 ‘Maxi ISA’로 구분한 후 중복 가입을 불허했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금융사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두 상품을 동시에 판매했고, 8개월간 ISA 상품에 가입한 450만명 중 25만명이 복수로 가입하는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이에 영국 금융당국은 추가로 가입한 ISA 계좌를 해지하고 비과세 혜택도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이후 영국 정부는 보험형 ISA를 없애고 ‘Mini ISA’와 ‘Maxi ISA’ 제도도 폐지하는 등 제도를 간소화시키는 동시에 영국 금융회사 역시 직원 및 대고객 교육을 강화했으며 예금형 ISA는 은행이 담당하는 등 시장을 세분화하는 노력을 통해 불완전판매를 줄여나갔다.
천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는 ISA 판매는 자산관리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전담하고 영업 평가기준도 단기 실적(단순 가입 계좌 수) 보다는 수익률 등 중장기 실적 중심으로 전환해 판매 과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명 의무 소홀 가능성을 억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상품구조의 복잡성이 불완전판매의 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정부 역시 제도의 단순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