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장애인 의료비 미지급 개선 촉구

[뉴스천지=백하나 기자] ‘장애인의료비 지원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민원조사를 실시하고 2009년 4월부터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자 장애인의료비지원금을 서둘러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병협은 “민원이 제기된 한 요양기관 중 작년 4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최대 1억 원 넘게 지원금을 주지 않은  곳도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보장기관의 재정사정이 늘 달라져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지원금 세부내역을 보내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공단이 직접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색인하고 거주지와 세부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등 행정적 소모가 많다”고 전했다.

병협이 제시한 개선안에는 보장 기관별로 받던 지원금 지급방식을 바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주고 국민건강보험공간과 보장기관 사이에 차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것과, 세부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방침이 포함돼 있다.

단체는 또한 지원금을 지급할 때 차상위 장애인의료비와 의료급여 장애인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