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유성구 예비후보)의 ‘더불어 잘사는 유성 5대 비전’은?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최명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유성구 예비후보가 19일 제2차 공약 발표로 ‘더불어 잘사는 유성 5대 비전’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명길 전 MBC 유럽지사장은 지난번 1차 발표한 ‘더불어 잘사는 유성 4대 비전’에 ‘청년 일자리와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청년도시’를 추가했다.
‘청년도시 유성의 발전’을 위해 최명길 예비후보는 이날 “신규 청년일자리 72만개를 창출, 청년고용을 대폭 확대하고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제공,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겠다”고 선언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6세에서 34세까지 우리나라 청년세대 가운데 주거빈곤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139만명이다.
이와 관련 최명길 예비후보는 “국민연금을 활용한 재원 10조원으로 다세대, 다가구를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입주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준비, 15만 청년층에게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대상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지방노동관서의 모든 근로감독 시 비정규직 차별 유무를 필수적으로 지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면서 “청년 인턴 보호대책을 수립, 열정페이를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 하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화하고 무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 및 훈련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명길 유성구 예비후보의 ‘더불어 잘사는 유성 5대 비전’은 유성구 발전을 기대하는 시민들과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한편 최명길 유성구 예비후보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자신의 선거사무소(유성구 봉명동 604-1, 상록빌딩 8층)에서 ‘행복특파원 최명길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한다.
최명길 전 MBC 앵커(워싱턴 특파원)는 자신의 ‘함께 걷는 밝은 캠프’ 개소식 초대의 글에서 “유성의 목소리를 더 크게 대변하고 국민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자존심 정치를 행복특파원 최명길이 시작하겠다”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19일 발표된 최명길의 제2차 공약발표 전문이다.
[제2차 공약발표 기자간담회 전문]
지난 2월 3일날 1차 발표 때는 ‘더불어 잘사는 유성 4대 비전’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더불어 잘사는 유성 5대 비전’으로 수정하여 발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전으로 ‘청년 일자리와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청년도시’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비전인 ‘삶의 질 최고의 교육문화체육도시’, 네 번째 비전인 ‘과학기술인이 존경받는 과학도시’ 다섯 번째 비전인 ‘청년 일자리와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청년도시’ 부문과 관련된 세부 공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삶의 질 최고의 교육 문화 체육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유성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하여 종목별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최근 여가문화 확산과 생활체육 인구의 비약적 증가에 따른 체육시설 수요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도안시도시 원신흥동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품격 있는 문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독서문화 인프라를 확충으로 지역간 정보·문화격차를 해소하여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용계, 학하, 대정동 일원에 서남부 종합스포츠테마파크를 조성하겠습니다. 국제 규모의 스포츠테마파크 및 레저종합스포츠시설을 조성하여 전국체전 같은 체육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종목별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넷째, 학하지구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인구유입 급증에 따른 분동에 대비한 공공편의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학하지구 대단위 아파트 입주에 따른 인구 급증으로 2017년 말이면 인구가 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분동에 대비한 동 주민센터 신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비전으로 ‘과학기술인이 존경받는 과학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정부직제에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여 각 부처 및 연구기관별로 분산된 연구개발재원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일관된 국가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혁신경제를 과학기술부총리가 담당하게 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역시 정보통신과 과학기술이 핵심인데 컨트롤타워 부재로 시너지효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연연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있어 과학기술 본연의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출연연을 공공기관에서 제외하여 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관 고유의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출연연 과학기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이공계 기피현상 및 우수 두뇌의 타 분야 이탈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인재에 대한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노력에 정치권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 출연연에도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었지만 정년연장 없이 도입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61세로 단축된 정년을 65세로 환원하여 정년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연구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과학기술인연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출연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비전은 중앙당 공약과 연계한 것인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서, 또 세 딸을키워서 사회에 내보낸 아빠의 심정으로 평소에 일자리나 주거문제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공약입니다. 특히 우리 유성은 충남대, 한밭대, 과기대 등 대학교와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섯 번째 비전인 ‘청년 일자리와 주거안정을 보장하는 청년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첫째, 신규 청년일자리 72만개를 창출하여 청년고용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15~29세)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35만, 민간부문 37만개가 신규창출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17.1만,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13.5만, 신규증원 및 신재생에너지, 농업직불금 등 지속가능관련 고용창출 4.2만 등을 통해 공공부문 35만개를 신규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청년고용할당제,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민간부문 37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제공하여 청년세대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겠습니다.
청년세대의 주거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만 16세에서 34세까지 우리나라 청년세대 가운데 주거빈곤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은 139만 명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을 활용한 재원 10조원으로 다세대.다가구를 매입하여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로 입주할 수 있는 쉐어하우스형 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준비하여 15만 청년층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셋째, 비정규직은 줄이고 불합리한 차별은 없애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지원대상을 사내하도급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지방노동관서의 모든 근로감독시 비정규직 차별유무를 필수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청년 인턴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열정페이를 근절하겠습니다. 청년들이 교육이나 실습이라는 명목하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직무경험 수련생과 근로자, 교육 및 훈련과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