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엔 회원국 자격 있나”… 정부, 첫 공식 문제제기

[천지일보=백지원 기자] 한국 정부가 유엔 공개회의 석상에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1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오준 유엔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표에 대한 존중’이라는 주제의 공개 토의에서 “유엔 가입 때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북한이 과연 유엔 회원국 자격이 있는지를 문제 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북한의 회원국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건 지난 1991년 남북 동시 유엔가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대표부의 한충희 차석대사도 이튿날 같은 내용의 문제 제기를 했다.

한 차석대사는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헌장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북한이 유엔의 권능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안전보장이사회의의 결의를 위배하는 것은 유엔 헌장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각의 공개토의에서 “북한은 1991년 7월 회원국 가입을 신청함으로써 유엔 헌장에 담긴 의무를 받아들이고 이행할 것을 선언했다”며 “하지만 지난 10년간 네 차례의 핵실험과 6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는 등 스스로 한 약속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 도전”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