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초강경 대북제재 법안 통과… 오바마 서명 후 공식발효 될 듯

[천지일보=정인선 기자] 미국 의회가 12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대북제재 강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0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행정부로 이송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뒀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주 초 공식 서명할 예정이며, 법안은 대통령 서명 즉시 공식 발효된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법안을 마련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역대 대북제재 법안 가운데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북한의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자금줄을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있다.

법안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상품과 기술을 도입하는 개인과 인권침해, 돈세탁, 화폐위조, 사이버 테러와 관련된 개인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또 대량파괴무기(WMD) 확산과 관련한 석탄과 귀금속·흑연·원자재 반가공 금속 등을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제재범위를 확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을 담고 있다.

특히 과거 대(對) 이란 제재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과 달리 미 정부에 관련 조처를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북한과의 금융·경제거래가 가장 활발한 중국을 사실상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