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특별보고관 “韓, 집회의 자유 점차 후퇴”

[천지일보=김민아 기자] 마이나 키아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집회의 결사의 자유가 후퇴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키아이 특보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의 집회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 후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시민 편의와 안보 위협 등을 집회의 자유를 제약하는 이유로 들고 있다”며 “이것이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실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미신고 집회가 불법인 것과 집회를 신고하더라도 상당수를 불허하는 것을 예를 들며 한국에서는 집회에 전반적으로 부당한 제약이 가해지며 이는 국제법상 정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키아이 특보는 지난 24일 안산에서 세월호 유족들과 면담 후 정부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다며 대화를 계속 이어나갈 것도 제안했다.

이외에도 그는 최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기소한 사례와 전국교직원노동자합을 법외 노조로 규정한 판결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20일 방한한 키아이 특보는 이번 조사 내용을 내년 6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