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현 기자] 김기영 충남도의회 의장은 새해 급변하는 미래 상황에 대응하면서 충남도민의 행복,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병신년 새해 설을 앞두고 최근 충남도의회 김기영 의장의 지난해 의정 성과와 새해 포부를 들어봤다.
김기영 의장은 충남도의회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과 조례, 비리 지방의원 등과 관련한 윤리위원회 운영, 의원보좌관제 도입 문제, 3농혁신 등 정책특위의 성과, 후반기 의장 선출 등 원 구성,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지방의회에서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 등에 대해 답변했다.
다음은 김기영 충남도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먼저 충남도민에게 새해 인사 말씀.
올 한해 우리 道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경제성장률 및 무역수지 전국 최고치 달성, 청풍명월 골드 3년 연속 소비자대상 수상, 천안시 고교평준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사상 첫 6조원에 진입한 가운데 충남 경제비전2030, 지속가능 발전 전략,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교육 등 분야별 정책 추진 등 미래 변화 대응에 더욱 힘 써야할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내년 4월에 개최될 동북아시아 지역의회 의장포럼을 통해 해외 관광객 유치, 전통산업 상호 교류 등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차별화한 정책들이 더 잘사는 충남을 넘어 모두가 잘 사는 충남으로 가는 분수령이 될 수 있도록 40명 의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도정과 교육행정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올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공주와 부여 지역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고 있습니다. 충남의 꿈나무들에게 동아시아의 문화 통일을 이루었던 교류 강국 백제의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은 세계 유일의 관광 콘텐츠를 창조하는 밑뿌리가 될 것입니다. 백제로 하여금 유물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경제가 되고, 경제는 다시 복지로 선 순환하는 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도민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 2016년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또는 조례가 있다면.
충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조례 제정은 이유를 불문하고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 도의원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간 우리 충남도의회는 도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비롯한 199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142건의 조례와 27건의 동의안, 2건의 건의안 등이 대표적입니다.
앞으로 40명의 의원들은 조례 제정 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사전 집행부와 충분한 의견을 조율하는 합동검토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매년 의원발의 조례 시행현황을 점검하는 것을 정례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입법평가 기능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향후 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환황해권 개발, 서북부권과 내륙지역 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여기에 도민의 복지 증진, SOC 구축 등 사회적으로 조금 더 불편하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한 조례 제정 및 현장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충남은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장 인접해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이착륙할 민간공항이 없어 관광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는 관광객 유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인천이나 청주공항을 경유하지 않더라도 곧바로 충남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한 공항유치가 시급합니다. 장소로는 서산시 해미 공군 20전투비행장이 제격입니다. 중국과의 지리적 이점이 뛰어나고 운영비 측면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등 중앙부처와의 원만한 협의가 수반된다면 공항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만큼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도 차원의 태스크포스(TF)팀 구성과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계속해서 주문할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2016년 아산 전국체전 준비, 내포신도시 정주여건의 조속한 조성, 지역 간 갈등 해소 및 상생발전 등이 2016년 역점을 두고 풀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지방의회 윤리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비리 지방의원 등과 관련한 윤리위원회 운영을 강화 또는 활성화할 계획이 있는지?
충청남도의회는 주민의 대표로서 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1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윤리 강령 및 윤리 실천 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윤리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그 도리를 지키지 못했을 때 이에 따른 마땅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윤리특위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언론이나 시민단체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 지방의회를 막론하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국회나 지방의회에서는 한목소리로 정치인이 정치인을 처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모두 맞는 말입니다.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심사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너무 힘든 일입니다. 특히 문제의 요체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파생된 경우에는 더 애로가 있습니다. 정치인에 의한 정치인 징계는 태생적으로 구조적 혹은 정치적 한계를 지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짚고 넘어갈 점은 짚어야 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는 ‘그들만의 윤리특위’가 되지 않도록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현재 윤리강령이나 실천규범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안을 적시하지 않고 있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처벌을 강화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전문가나 시민단체들은 윤리특위의 태생적 한계를 메우는 방안으로 외부 인사가 윤리특위에 참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비정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 성격의 자문기구를 만들어 객관적으로 징계 수위를 평가한 뒤 윤리위가 이를 상징적으로 수용해서 결의하는 ‘이원 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이러한 종합적인 사안을 의원들과 자문위원, 도민과 함께 고민할 것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의원보좌관제 도입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보좌관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또 필요하다면 어떻게 도입을 추진할 것인지.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집행부 사무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 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충남도의회 40명 의원 모두는 집행부의 견제・감시와
함께 다양한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토론 모임을 활성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사무처 직원의 적극적 의정지원이 있어야 하나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 있어 집행부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모순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 직원의 의정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1조 제2항, 제92조 제2항은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지휘 및 통솔권은 행사하되, 실질적으로 임명을 비롯한 대부분 인사권은 집행기관의 장이 행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직무감독권 약화와 전문성 저해를 비롯해 구조적·운영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의원보좌관제 도입 역시 의원들의 다양한 지식 함양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전국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가 국회 여·야 대표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만나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지난 12월 4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좌관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충남도의 경우 내년도 예산이 6조원을 넘어섰습니다. 의원이 40명인 점을 고려할 때 1인당 1500억원을 심의하는데 보좌 인력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1인당 3679억원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국회의원의 경우 보좌진 1명이 국가 예산 1500억원을 심사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했지만, 법사위 문턱(지난 8일)을 넘지 못했습니다. 더 많은 논의를 거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 간 유대를 강화하고, 관련 토론회를 여는 등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충남도의회 차원의 별도 대안은 없나.
우리 도의회는 입법정책 기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입법정책지원부서의 통합적 운영 및 전문 인력 증원으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 틀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해 각 분야별 전문 인력을 5명 충원한 데 이어 5~10명가량을 단계적으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각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각종 현안과 조례, 이슈 등을 분석 검토할 것입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 제정 및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와 시·군 공무원들이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충남공무원교육원 각 과정별 교육에 의원이나 사무처 간부 등이 직접 참여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 인지도 등을 제고하는데 도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의회 의장으로서 지난 도정을 평가한다면.
우리 충남도의회 40명의 의원들은 충남도정에 대해 건전한 견제와 감시를 지난 1년간 불철주야 쉴 틈 없이 이어왔습니다. 단순히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하나하나가 곧 우리 도민의 목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도정에 많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성장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 등은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사실입니다.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세계화, 산업적인 전환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점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환황해권 개발이라는 목표를 두고 추진했던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안면도 국제 관광단지 개발 계획도 최근 재추진을 공표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결정이 충남에 불리하게 확정되면서 큰 오점을 남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빼앗긴 충남 땅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입니다.
충남도의회는 이 같은 매립지 관할권 문제와 비슷한 유사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충청권의 다른 시·도와 함께 제도를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도민 행복입니다. 앞으로 도의회는 도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 가능한 역량을 총결집해 산적한 지역현안을 지혜와 슬기를 모아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의회에서 진정한 역할 정립 및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가 대한민국에 뿌리내린 지 20여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감시와 견제 기능을 통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눈에 비추어지는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모습에는 아쉬움이 뒤따르는 것도 사실입니다.
중앙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의원들은 그 역할에 비하여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와 위상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적 환경 변화 속에서 도민 의식을 담보로 더 나은 선진 지방의회를 이끌어야 함이 현재를 살아가는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합니다. 이를 위해선 지방자치의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지방자치단체와 더불어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는 여전히 ‘2할 자치’라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자치사무와 지방재정은 여전히 중앙 의존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수평적 협력 관계가 확립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를 밑거름삼아 풀뿌리 민주주의가 날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른바 안희정 특위로 불리는 3농혁신 정책특위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갈등이 있다. 해법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는 도정 핵심 현안 사항을 다시 한 번 되짚어 사업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충남도가 역점으로 추진했거나 추진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지에 따른 대응책과 안면도국제관광지 개발, 3농혁신 추진에 따른 농가 소득 증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농혁신을 비롯한 도정 핵심 현안의 경우 무산되거나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게 시간만 허비하며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이 현안,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간다면, 이 배를 잔잔한 물로 인도해 목적지까지 도달시키는 것이 우리 도민의 대의기관인 충남도의회의 역할입니다. 3농혁신 등 정책특위가 첫 발을 내디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도정 핵심 현안 성공은 곧, 도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경제 활성화 등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책특위는 집행부에 어떠한 강압과 압박, 흠집을 내기 위해 만들어진 정치적 위원회가 아니라는 점 210만 도민께 말씀 드립니다.
특위는 지난해 7월 16일 활동을 시작으로 분야별 업무추진 및 현안 청취, 현장 방문 등 도정 현안의 난맥상을 짚었습니다. 도의 적극적인 움직임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끄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체 11명의 특위 위원 중 더불어민주당 3명의 의원이 특위 활동에 불참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제283회 정례회를 통해 참여하지 않는 3명의 의원 사임 건을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도정 핵심 현안 해결과 도민 행복을 생각한다면 특위 활동에 힘을 보태줘야만 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도정의 전반적인 현안에 관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등 효과적이며, 한 층 더 발전적인 도정 구현에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화합과 상생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의장인 저부터 소통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참여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 등 원 구성이 예정돼 있다. 원 구성에 앞서 갈등이 예상되는데 대책이 있나.
우리 지방의회는 의원임기 개시 후 최초 소집되는 임시회에서 지방의회가 원(院)으로서 정상적인 활동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장·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즉 원구성이란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관과 조직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의정 방향을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청남도의회로 정했습니다.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이 우선 시 되어야 합니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인기비결은 격식을 뛰어 넘는 소통이라고 합니다. 정당이 달라도 격식을 갖추지 않고 찾아가서 차 한 잔 나누는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도 친숙한 모습입니다. 당장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후반기 원 구성을 놓고 도민을 비롯한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주시고 계십니다.
충남도의회는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양 당 교섭단체 간 합의문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교섭단체 간 끊임없는 대화와 타협으로 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후반기 원 구성 역시 교섭단체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 없는 원 구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이익과 삶의 질 향상 보다 더 큰 당리당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천하는 일보다 더 큰 도의회의 존재 목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민의 선택을 잘 헤아리고 그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원구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의 정신이 존중됐을 때 원만한 원 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도민을 위한 길이라면 양보를 할 수도, 욕심을 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지켜 봐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3농혁신 등 정책특위의 성과에 대해 설명하신다면.
3농혁신 등 정책특위는 지난 7월 16일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시작으로 분야별 업무 추진 상황 및 현안 청취(8월 3일)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9월 17~18일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 현장 방문에 이어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문화체육관광국을 상대로 3차 회의를 여는 등 안면도 개발에 대한 난맥상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안면도를 4계절 관광지로 개발하는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의 재추진을 이끌었습니다.
지난 1일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위해 새롭게 확정한 개발 방식 및 사업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자 공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동안 한 사업자가 4개 지구를 일괄 개발하는 기존 공모 방식에서 벗어나 지구별로 각각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키로 한 것입니다. 1지구는 테마파크(39만㎡), 2지구는 연수원, 3지구는 호텔과 콘도(56만㎡), 4지구는 18홀 골프장과 콘도(159만㎡)가 각각 건립될 계획입니다.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26년간 표류한 안면도 개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정 핵심 정책인 3농혁신 역시 정책특위의 활동이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5기 때부터 5년간 4조원 이상 3농혁신의 명목으로 투입됐지만, 일선 농가에서는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도내 농업소득이 최하위로 나타난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농가 소득은 물론 농가 삶의 질 향상에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자유무엽협정(FTA)로 인한 농업 피해는 계속해서 누적돼 농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들쭉날쭉한 농산물 가격, 비교열위 생명산업으로 주곡인 쌀 문제도 가세하는 등 농촌이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정책특위는 이러한 농촌 현실을 파악하고 점검해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활동에 매진할 것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 충남도 핵심 현안의 물꼬를 트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이 내년 4월 충남에서 열리는데 유치에 따른 기대 효과는.
제7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이 내년 4월 충남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일본 니가타시에서 열린 제6회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에 참석해 이 같은 유치를 이끌어 낸 것입니다. 당시 5개국 12개 단체 의장 등이 만장일치로 충남 개최를 찬성했습니다.
21세기는 동북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동북아시아는 미국, 유럽연합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핵심 지역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방의회 의장 포럼 역시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동북아 지역 지방의회 의장 등이 한 곳에 모여 지역 문화를 교류하고, 향후 동반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동북아지역의 협력이 돈독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동북아 지역 간 기업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무역통관 비용 절감, 지역 간 무역확대, 관광활성화 등이 논의될 것입니다. 동북아지역 간 상생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세계 관광시장을 겨냥한 지방정부간 공동으로 마케팅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관광정보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제교류를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충남이 동북아 지방정부의 문화·관광협력을 주도할 것이며, 지방의회 교류를 통한 지역관광 등 성장을 뒷받침 할 것입니다.
향후 백제역사유적 세계 유산 등재 등 관광을 상품화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력을 모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