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당국이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두고 ‘경협회담’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북의 도발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남북 양측이 허공에다 포 사격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가도발과 이로 인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 당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사격을 통해 북한이 미국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뒤 분위기를 몰아 현 체제와 군사적 대치 상황이 ‘평온하지만은 않다’는 인식을 심은 뒤 미국을 직접대화의 창구로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이라는 해석이다.
이와 함께 북한이 끊임없이 강조해 온 한반도의 평화체제 마련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북한은 이번 동계훈련을 통해서 남북관계 전반을 의식해 신중하지만 무력시위 효과는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남측에서 ‘김정일 체제 붕괴 임박’이라는 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라는 것이다.
이에 김태영 국방부장관의 ‘유사시 북한 선제타격’에 대한 불쾌감을 무력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보인다.
연례적인 동계 군사훈련을 통해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보복성전’을 외친 것이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다.
이와 더불어 ‘현재 진행 중’인 남북 경협 회담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다음달 1일과 8일로 예정된 개성공단, 금강산·개성관광 실무회담에서의 실리를 취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일단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통상적 군사훈련으로 해왔고 지금까지 회담일정을 미사일 발사 때문에 조정한 사례는 없다”고 밝힌 것으로 미뤄 ‘일정 연기 없는 대남 압박’이라는 설명이 가능하다.
포 사격 하루 전인 26일 북한은 항해금지구역을 선포했는데 항해금지 선포의 만료일이 3월 29일이라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월에는 한·미연합으로 ‘키 리졸브(Key Resolve)’ 훈련이 예정돼 있는데 지난해 3월의 키 리졸브 훈련기간에도 북한은 동해상의 군 통신망을 차단하는 등의 강경조치를 취한 것으로 미뤄, 3월까지 한·미 양국을 압박하는 메시지로 이번 일을 활용할 공산도 크다.
한편, 북한이 포 사격에 국군은 ‘경고사격’으로만 대응했다.
과도한 대응으로 인한 여론의 비난과 함께 확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북한이 발사한 포탄이 북측 해상인 NLL 이북지점이어서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서해 NLL에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실망스러운 태도”라고 지적했지만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회담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군사도발과 경협회담에 분리 대응할 것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