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승연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그간 어려움을 겪던 국내 ‘수출시장’엔 봄날이 찾아올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중국 수출량 증가로 국내 수출성적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다. 하지만 지속성장을 위해선 산업별, 지역별로 나뉜 차별화된 고급화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를 통과한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는 중국의 5대 수입국 가운데 첫 번째 FTA 체결국이 된다. 이에 따른 선점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0조 4000억 달러로 우리나라(1조 4000억 달러)의 7배를 웃도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또한 한국 전체 교역량의 25%를 차지할 정도로 수출 비중이 크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내수 주도로 성장전략을 바꾸면서 2014년 대(對)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0.4% 줄었고, 올해 1~10월도 전년 동기간보다 4.2%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 성적을 끌어내렸다. 이런 상황에서 연내 한·중 FTA가 발효되면 수출시장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우리는 2번의 관세 인하를 받게 된다. 1차 관세인하는 발효 즉시 이뤄지며 2차 관세인하는 내년 1월 1일로 예정돼 있다. FTA 발효 즉시 항공등유, 고주파의료기기 등 대중국 수출품목 985개(연간 87억 달러) 관세가 사라진다. 발효 첫해에만 13억 4000만 달러(약 1조 5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10년 내로는 LCD패널, 에어컨, 전기밥솥, 스테인리스냉연강판 등 5846개 품목의 관세가 인하돼 1105억 달러의 관세가 절감된다. 20년 이내에는 TV카메라, 콘택트렌즈 등 전체 무역품목 중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의 관세가 사라진다. 이외에 10년 뒤에는 한국의 실질국내총생산(GDP)은 0.96%, 고용은 5만 3800명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수입 제품 가격 인하로 146억 달러(17조원)만큼의 소비여력이 생긴다. 세수는 연평균 27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FTA에서 한국의 개방 수준은 품목수 기준 92.2%(1만 1272개), 수입액 기준 91.2%(736억 4000만 달러)다. 한·미 FTA나 기존 체결한 다른 FTA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다. 취약 산업인 농수산업에서 보수적인 보호 협상을 진행한 결과다.
관세 철폐로 인한 부정적 효과도 있다. 중국의 관세 철폐로 ‘관세 수입’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재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FTA 영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중 FTA 관세수입은 발효 5년 차까지 연평균 약 1조 293억원, 6~10년 차에는 1조 8152억원씩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종별로 보면 FTA로 인한 명암이 갈린다. 섬유, 의류, 화장품, 고급식품 등 소비재 품목이 대표적 수혜업종으로 꼽힌다. 철강과 기계도 한국 수출 확대에 도움을 얻을 전망이다. 석유는 중국이 장기철폐를 수용했지만 대중 수출 전망은 불투명하다. 석유화학, 전기는 양국 모두 보호수준이 높아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전자는 무관세 품목은 많지만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는 대부분 생산시설이 중국에 있는 데다 이번 FTA 개방 대상에서 제외돼 효과는 미미할 전망이다. 한국 보호수준이 높은 농식품은 대중국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대중국 수출 공략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무역협회 정혜선 연구원은 “특히 최근 중국은 소비재 수입에서 선진국의 비중을 늘리고 있다”며 “한·중 FTA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소비재 시장에서 우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FTA를 통한 관세절감뿐 아니라 아시아 문화특색을 반영해 유럽 등 선진국과 차별화된 고급화 전략을 구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