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정책이 개선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보장 없다”
19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2의 용산사태’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장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용산 참사로 드러난 재개발 행정 실태와 책임행정의 과제’란 주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주원, 유영우, 권정순, 김남근 4개 단체 대표가 모였다. 이들은 ‘용산 참사로 드러난 재개발 행정 실태와 책임행정의 과제’란 주제로 백서 내용을 발표하고 세부 활동계획을 전했다.
유영우 상임이사(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는 “‘재개발 행정의 실태와 책임행정의 과제’란 백서는 제2의 용산참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급히 개발정책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발간됐다”고 소개했다.
또한, 유 이사는 “용산참사가 극적으로 해결됐지만, 이는 올해 지방자치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 행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대다수”라며 “재개발정책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용산참사 발생 원인에 대해 경제위원회 권정순 대표는 “용산참사는 정부가 상가임차인들의 권리금보호와 이주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이어 “현재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재래시장에 뉴타운 지구를 재개발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재개발 정책이 개선되지 않으면 용산참사를 능가하는 상가임차인의 대규모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백서에서 재개발을 둘러싼 갈등은 주거환경개선보다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발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형평행정 ▲세입자들을 위한 복지행정 ▲철거 시 폭력을 지양하는 인권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무분별한 개발공략이 난무할까 염려된다”며 “‘묻지마식’ 개발공략을 남발하는 후보는 공략 실천 결과를 분석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