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 자녀 정책’ 폐지할까… 국책연구기관 적극 건의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와 인민대학 연구기관 등은 공동 보고서를 통해 “경제가 둔화하는 속에서 노동인구 감소와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 자녀 정책’ 폐지 제안은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도 크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정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제어하기 위해 지난 30여년간 ‘한 자녀 정책’을 펼쳐왔으며, 출산율 저하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인권 시비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

이에 중국은 지난해부터 부부 가운데 한쪽이 외동일 경우 자녀를 두 명 낳을 수 있도록 ‘단독 두 자녀 허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두 자녀 정책’의 전면적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인구 증가율 감소에 따른 내수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두 자녀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