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내 난임 부부 지원 정책, 타 지역 대비 미흡 지적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 난임 부부 지원 정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난임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인 출산율 저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경남도에서는 신선 배아 이식의 경우 최대 110만원, 동결 배아 이식에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은 최대 90%까지만 지원된다.
이에 반해 경상북도는 신선 배아 이식에 150만원, 동결 배아 이식에는 70만원을 지원한다. 대구는 신선 배아 이식에 최대 170만원, 동결 배아 이식에는 9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이들 지역은 본인 부담금을 100%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경남도 내 난임 부부들에게 불합리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지역 간 의료 서비스 접근성·품질의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많은 부부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남도에서는 난임 부부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원 금액의 상향 조정, 본인 부담금 지원 비율의 확대, 나이 제한 해제 등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25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 중임을 밝혔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최근 5년간 난임 시술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경상남도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인구 10만 명당 8.5명에서 2022년에는 10.6명으로 상승해, 5년간 증감률은 5.8%, 연평균 증가율은 25.2%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