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 특화단지 릴레이 방문
‘검사기관 확대’ 의견 등 수렴
‘사용 후 배터리’ 산업도 육성
“입체적 투자 활성 대책 마련”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한 전초 기지이자 혁신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향후 미래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해 주도권을 잡고 추격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를 벌리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앞서 지난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신속한 클러스터 조성과 원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과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를 지정한 데 이어서다.
◆현장 찾아 애로사항 청취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주요 첨단산업 클러스터 현장을 연이어 찾아 정부 지원방안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
먼저 지난 22일에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2캠퍼스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은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제도가 신속히 정비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테스크포스(TF)’를 통해 현안을 주기적으로 논의·점검하고 있다”면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올해 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21일에는 충북 청주시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이달 8일에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를 찾아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산업 관련 입주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이차전지 TF뿐 아니라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광물의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도 구축한다. 배터리 활용 주체별 정보입력 의무 법제화 등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현장의 ‘재사용 배터리 안전성 전수조사 검사기관이 부족하다’라는 목소리도 반영해 검사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는 5개인 안전성 검사기관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현장의 검사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3개 분야 투자판 새로 짤 것”
창업 후 3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이 재무여건 악화로 인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문제와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애로사항은 지방 클러스터 입주기업 우수인력 유치 어려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분야 기술 유출 우려 등이 꼽혔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까지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와 관련해 같은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한다.
또 올해 상반기 중으로 무기 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치고, 대학 첨단산업 학과 이전 사항을 신속하게 심의해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적기에 조성하도록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아직 회복 속도가 더딘 내수를 적기에 보강해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잡힌 경기 회복으로 가야 한다”며 “조만간 지역·건설·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