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 유죄… 벌금 1천만원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58)의 딸 조민(32)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조씨)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씨는 결심공판에서 “법원에서 판단한 부분은 겸허하게 수용해 제 노력 유무를 떠나서 졸업장과 의사면허 등을 내려놓기로 했다”며 “마지막으로 저와 가족 일로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분열이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씨는 부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6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