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요구 수준 상향 및 ‘취업 목적’ 유학생 단속
방문 비자에 ‘추가 체류 금지’ 조건 더할 방침
[천지일보=방은 기자] 호주 정부가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주택난이 발생하자 비자 규정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호주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학생에 대해 더욱 엄격한 비자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학생 및 대학원 비자에 대한 영어 요건이 강화되며 교육업체가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해당 업체의 유학생 모집을 강제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가 갖게 된다.
클레어 오닐 호주 내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우리가 물려받은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기 위한 이민 정책을 실행하는 동시에 이민자 수를 계속해서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는 오는 23일부터 유학생 비자 발급 시 요구하는 영어 구사 수준을 상향할 방침이다. 주로 취업을 위해 호주에 오는 유학생을 단속하기 위해 ‘유학생 전용 시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방문 비자에 ‘추가 체류 금지’ 조건도 내걸 계획이다.
앞서 호주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사태로 인력이 부족해지자 2022년 연간 외국인 학생과 근로자 등 이민 수용 인원을 대폭 늘렸다. 이후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급증하자 주택난이 발생해 주택 임대료가 크게 뛰었다. 반면 건축비 상승과 기준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신규 주택 건설은 크게 줄었다. 인도, 중국, 필리핀 등 학생들이 주도한 기록적인 이주로 인해 노동 공급이 확대됐지만 임대 공실이 사상 최저 수준에 머물게 됐고 주택 시장을 악화시켰다.
부동산 정보업체 프롭트랙(PropTrack)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호주 전국 주택 임대료 중간 가격은 주당 580 호주달러(약 51만원)로 1년 전보다 11.5% 올랐다. 1년 사이 주당 임대료가 60 호주달러(약 5만원) 비싸진 것이다.
호주 통계청(ABS)에 따르면 지난해 9월 30일 기준 순이민자 수는 3개월 전보다 60% 증가한 54만 8800명으로 집계됐다. 호주 전체 인구는 지난해 9월까지 한 해 동안 2.5% 증가해 2680만명을 기록했다.